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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배출 상한선, 기재부서 결정한다
  • 도입 시기는 결론 못내려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결정한다.

    1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계 장관들은 탄소배출 상한선 결정권한을 환경부나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대신 기획부가 갖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온실가스배출상한선할당위원회(가칭)'가 신설된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였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에 대해선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적절하다는 안과 지경부의 2015년 도입안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입 시기에 대해 정부는 다음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갖고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 후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윤증현 장관, 지경부 최중경 장관, 환경부 이만의 장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등이 참석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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