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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급증…병·의원 등 강력 단속
  • 경찰, 지능범죄수사대 신설…강도 높은 수사 진행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병·의원에 대한 강력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청은 공정한 사회 구현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8월~10월(3개월간) 경찰청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해보험 5234명, 생명보험 738명, 사회보험 496명 등 총 2026건 6468명(구속 36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장·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 청구·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와 허위의 입원확인서·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병·의원 보험사기가 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의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돈을 목적으로 한 살인·상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부도덕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강력단속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나서기로 한 것.

    경찰은 올해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엄선된 최고의 수사인력으로 지능범죄수사대(31명)를 신설해 대형·악덕 보험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62명)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전개해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하는 조직성 보험범죄와 병·의원과 업체간 담합에 의한 보험사기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조, 보험범죄 관련 정보 제공 및 현장수사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현재 8개 지방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수사팀을 향후 전국 16개 지방청으로 확대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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