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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뇌협, '뇌병변장애등급판정 기준 바꿔야'
  • 배뇨 감각 판정 기준 등 명확히 해야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지난해 복지부가 내놓은 '장애등급 재판정과 등급판정기준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는 11일 복지부가 내놓은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개편안에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수정에 앞서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은 복지혜택 수급의 기준으로 작용해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뇌병변장애의 경우 일상생활동작 가능 여부를 수치화 한 수정바텔지수를 판정 기준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된다고 한뇌협측은 밝혔다.

    한뇌협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계의 목소를 받아들여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수정 의지를 보여준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사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등의 제도를 통해 의견 조율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뇌협은 “뇌병변장애인이 느끼는 감각적 느낌은 비장애인과 전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배뇨 감각을 판정 기준으로 내세워 감각을 느낄 수만 있으면 10점을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뇌협은 “복지부가 진정으로 현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의 문제점과 의료적 잣대로 사람을 재단하는 문제를 인식한다면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옹식의 행정으로 장애인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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