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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암·대장암·위암·당뇨, 신규 적정성 평가 항목 추가
  • 심평원, '201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올해 실시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대장암 등 암 질환 진료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되고 만성질환의 당뇨병 평가가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일단 올해에는 대장암 등 암 질환 진료의 평가를 처음 실시하고 만성질환의 당뇨병 평가를 추가하는 등 적정성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의 공개한 2011년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신규평가 항목은 ▲대장암 ▲위암 ▲간암 ▲당뇨병 등이고 계속평가 항목은 ▲약제급여(항생제처방률 등 6항목) ▲요양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혈액투석 ▲관상동맥우회로술 ▲고혈압 ▲진료량지표 ▲의료급여정신과 등이다.

    아울러 예비평가 항목은 ▲유방암 ▲유소아중이염항생제사용 등 이다.

    특히 매년 인구가 고령화되고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 등을 반영해 '암질환 평가'와 '만성질환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암질환 평가의 경우 올해는 대장암, 위암, 간암을 신규로 실시하고 2012년에는 유방암 평가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지난해 대장암 예비조사를 실시 결과 수술 전 진단 평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의료기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조·진료과정·결과 등 진료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암·간암의 경우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 등 진료결과 평가가 우선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결과는 대장암 진료결과 지표를 포함해 올 12월에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성질환의 경우 지난해 시작한 고혈압 평가에 이어 당뇨병 평가로 확대 추진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16개 항목 중 제왕절개분만은 초산 제왕절개분만율 지표를 추가한다.

    이와 더불어 급성기뇌졸중,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은 사망률과 감염률 등 진료결과 지표를 개발하는 등 보완해 평가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료성과에 연동해 지급되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은 지난해 완료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대되며 요양병원은 입원료 등 수가와 연계 실시된다.

    현재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감지급사업은 종합병원까지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상 항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 평가 결과 대상 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 기관은 올 하반기인 10월부터 내년 3월 진료 분까지 6개월 간 입원료 가산금과 필요 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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