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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개인질병정보 유출논란 "재벌보험사에 떠 넘기나"
  •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성명 발표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시민단체가 최근 건강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업무협약과 관련해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14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회보험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심평원과 금감원의 업무협약과 관련한 개인질병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규탄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과 금감원은 최근 ‘건강·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평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적정 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지부는 “심평원의 업무협약 체결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빙자해 민간보험사에게 개인질병정보를 편법으로 제공하는 통로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이를 기화로 민간보험사의 진료비심사를 맡아 조직을 키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그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보험지부는 “심평원은 개인질병정보마저 민간보험사에 내어주려고 한다”며 “심평원은 즉각 금감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평원의 무지한 인권경시의식과 가입자의 인권파괴적인 행태에 맞서 규탄 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더불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보공유 과정에서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 관련 자료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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