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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주민증 혈액형 기재, 의학적으로 위험해"
  • 개인정보 위험 유출 있어 폐기 등 거론돼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전자주민증 혈액형 기재는 의학적으로 응급의료상황시 환자치료에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상황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혈액형 정보를 넣는 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위험하기까지 한 발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증 도입시 정부 투자 2948억원, 민간부담 4862억원 등 총 8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전자주민증 도입의 편익으로 거론하고 있는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보호, 인식 오류 감축 등의 실제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집계상 1년에 500건 남짓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과연 이 정도 규모의 국가 예산과 민간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또한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를 IC칩에 내장해 수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적인 개인정보는 전자주민증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됐다. 신용카드처럼 리더기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전자주민증은 2006년도에 추진되다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간 통합 신분증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보건연은 주장했다.

    응급수혈이라 하더라도 혈액형 검사는 현장에서 다시 이뤄져야만 한다는 안전성 논란도 제기됐다.

    보건연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은 당시 정보독점 및 국민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보류된 바로 그 통합신분증이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왜냐하면 개정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민증에 추가적인 정보를 수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혈액전자주민증에 혈액형 정보가 실린다고 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일반적으로 ABO 혈액형과 Rh 혈액형이 적합하면 부작용 없이 바로 수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선 전자주민증에 기재된 혈액형이 맞다고 100%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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