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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 방안 추진
- 신상진 의원, "600억 예산 투입해 전 지역 형평성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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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13세 미만에 한해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무료로 부담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3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 추진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확정했고 당정과 협의해 실행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한나라당은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600억원 예산을 투입해 필수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모든 병의원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당정과 논의한 끝에 실행 계획을 도출했다.
하지만 정책위 관계자는 모든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통시설이 편리한 주요 도심 지역은 보건소 이용이 가능하므로 예산 책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신상진(한나라당)의원은 “도심지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서울 달동네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낙후된 곳이 많다”며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잘 사는 아이들이 있고 도시지역이라도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것이니 복지 차원에서 모두에게 무료접종 기회가 가도록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향후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 지역과 예산 상황에 따른 단계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시 접종비용을 지원받았지만 보건소가 전액 무료 접종하는 것과 달리 민간기관은 국가가 30%를 지원하고 본인이 70%를 지불해야 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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