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국토부, 2011년도 톤세제 적격심사 본격 착수
  • 60여개 기업 톤세 신청, 법인세 감면 약 1300억원 수준 추정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2010회계년도분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 톤세 적용을 신청한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격여부 심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올해 톤세 신청 기업은 현재까지 톤세 적용을 신청한 30개 기업을 포함해 약 60여개 기업으로 예상되며 톤세 적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약 1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하여서는 톤세 신청 기업은 유사한 수준이나 법인세 감면액은 약 500억원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9년도 영업이익 악화로 대형선사들이 전부 톤세를 포기한 바 있으나 2010년도 사업분은 한진, 유코카캐리어 등 일부 대형선사의 톤세 신청예정에 기인한다.

    한편 톤세는 영업상 이익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와는 달리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일본, 영국,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해운강국에서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톤세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톤세제 도입이후 해운기업은 약 1조4000억원의 법인세를 경감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세제지원을 통해 국적선사는 약 72% 증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국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관련기사
      ▶ 서울시, 지난해 회수된 폐의약품 '66톤'
      ▶ 최근 3년간 환경분쟁 269건…196건 당사자간 합의
      ▶ 산림청 "올 목재자급률 15%까지 올리겠다"
      ▶ 낙동강 15공구 침몰 준설선 인양 완료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 목록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