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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20주 동안 1리터당 19원이나 올라
  •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2010년 10월 첫째주에 1리터당 934원이었던 세금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2011년 2월 셋째주에는 953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 석유감시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10월 첫째 주부터 2011 2월 셋째 주까지 유류세의 추이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0년 10월 첫째주에 1리터당 934원이었던 세금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2011년 2월 셋째주에 953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네달 반 동안 휘발유 구매 시에 세금에 대해서만 리터당 19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0년 1월 첫째주에 1리터당 929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리터당 약 24원이 인상한 것으로 2010년 1월 첫째주부터 9월 넷째주까지 930원 중반을 유지하다가 국제 유가가 상승한 2010년 10월 첫째주부터 세금도 같이 상승한 것이다.

    이는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따라 오르게 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소시모는 "정부가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휘발유에 대해 리터당 19원이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며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는 그만큼 더 증대됐으며 이는 정부가 국제유가 인상을 틈타 세금을 더 받아가면서 정작 기름값 인상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시모는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및 탄력세율 인하 등 즉각적으로 세금 부담을 인하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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