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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2년 사이 2배 급증, 사회적 문제 '심각'
  • 학대행위자 아들이 1순위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노인학대사례가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사례 접수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 2009년과 대비해 학대유형은 방임·자기방임유형의 사례가 크게 증가했으며 학대행위자 유형으로는 자녀들에 의한 학대와 더불어 '배우자'에 의한 학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

    충청북도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2.8%, 2009년 13%, 지난해 13.2%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이 급증함으로써 신체적인 의존 기간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노인학대에 취약성을 가지는 인구집단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며 “반면 노인관련 사회보장제도와 서비스제도는 미비해 노인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2년 사이 노인학대사례 2배 이상 증가

    충청북도는 지난해 상담접수 현황은 53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6% 감소했지만 학대사례는 152건으로 전년도보다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에 의한 신고접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조사됐다.

    ◇학대발생 유형 중 방임, 자기방임학대 비율의 증가

    노인학대 유형 분석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언어·정서적학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유형들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단일 유형으로는 신체적학대 와 방임학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매년 신체적학대는 언어적학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신속한 개입이 필요한 응급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방임·자기방임유형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노인의 절대적 빈곤문제로 발생되는 사각지대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공공부조로 편입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자녀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는 이유 등이 조사결과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중 배우자에 의한 학대사례도 꾸준히 증가 추세

    지난해까지 학대행위자로 아들이 1순위, 며느리가 2순위, 딸이 3순위로 나타나며 주로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에 의한 학대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다르게 지난해에는 아들 다음으로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2순위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으로는 노인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부부 단독세대가 많아지고 그만큼 부양을 책임지는 대상이 배우자가 됨에 따라 갈등이 증가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빈곤한 노인이 학대 발생율이 높게 나타나

    지난 3년간 생활상태별 현황분석결과 2008년 일반세대가 20명으로 32.3%, 빈곤세대가 61명인 66.1%, 2009년에는 일반세대가 27명으로 26.5%, 빈곤세대가 75명으로 73.5%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일반세대가 49명으로 37%, 빈곤세대가 84명으로 63%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 노인학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관련기관은 밝혔다.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단독세대가 증가하고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의식 결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빈곤한 노인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통합적인 사회적 안전망 형성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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