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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 얼마나(?)
  • 복지부, 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 발표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정부당국이 출범이후 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현 정부 출범이후의 복지정책 성과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7개 분야로 정리해 24일 발표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대책으로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했고 경제위기시 실직·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의료·교육비 등 지원을 확대했다.

    또 신종플루 선제 대응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적극적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예방접종으로 신종플루 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백신주권 확보·거점병원 지정 등 인프라를 확보했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자원 확충 및 지방 공공의료 기반 확충으로 지방의료 불균형을 완화했다.

    특히 복지부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최저생계비 인상▲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통한 수급자 추가 선정▲장애인연금 도입▲장애인아동재활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 등을 실행했다.

    이어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희망키움통장 도입▲일하는 기초수급자 자산형성 및 탈수급 적극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 유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진행해왔다.

    한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소득 하위 50%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했고 내달 3월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해 마련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75.8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을거리 준비 대책을 추진해 현재 보건복지분야 일자리가 총 신규 일자리의 39.6%를 차지했고 향후 신약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의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지난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전달체계,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안전망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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