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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성과 발표
  • 성인지 예산,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다문화 정책 예산 확대 등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이해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여성·청소년·가족업무를 종합한 '여성·청소년·가족정책 3년 성과'를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은 여성의 일자리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아이돌봄 사업,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아동안전지도 작성 등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생활밀착형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면서 여성, 청소년, 가족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관련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으며 수요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여가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일자리 창출, 청소년 역량강화와 함께 취약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여가부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고 아이돌봄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여성·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사업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여가부가 낸 주요성과는 올해 '성인지예산'으로 1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가 하면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처벌을 강화토록했다.

    또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 전수조사 실시, 청소년방송시청 시간제한(밤10시∼오전7시), 청소년 유해업소·매체 차단 추진 등을 해왔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2007년 61억원이었던 예산을 올해 508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또한 올해 200개로 확대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국제결혼 중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가부는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결혼당사자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화와 주요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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