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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예산 증가액, 5조200억원 불과 ‘역대 최저’
  • 전현희 의원 “대통령·총리·장관의 복지철학 잘못됐다”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전현희 의원이 대통령, 총리, 복지부장관의 복지철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제298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인해 5대 위기와 4대 민생대란으로 인해 온 국민이 신음하고 우리사회는 불안사회가 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 복지부장관의 복지철학과 정부의 복지정책과 복지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올해 복지예산을 사상 최대라며 자랑하는 정부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국민을 숫자놀음으로 기만한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복지예산은 86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81조에 비해 6.2% 증가했다고 했지만 이는 2005년도 이후 최저 증가율일 뿐만 아니라 증가액도 5조200억원에 불과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현희 의원운 “복지예산에 주택관련 지출예산 18조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보다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에 분양되는 보금자리 주택 비중이 전체의 50%가 넘는 9조5000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18.6%에 비해 한참 뒤쳐진 7.3%에 불과하며 전체 29위에 그친 점을 밝히며 국민의료비 중 절반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 세계 90여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 마저 주지 않는 야박한 나라, 기초생활보장조차 받지 못하는 국민이 103만명에 달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복지의 현실임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대해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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