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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장려금 100만원 올릴 경우, 둘째자녀 계획 6.2% 증가
  • 셋째 자녀 출산 영향, 출산장려금 4배 증가해도 '무의미'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올리게 될 경우 둘째 자녀 출산 계획이 6.2%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녀 1명을 둔 가구에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둘째 자녀 출산계획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이 셋째 자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장려금액이 4배 이상 증가해도 2명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실제 자녀가 한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이 100만원 늘어날 경우 출산계획 확률이 0.18%
    증가했다.

    보고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출산장려금 수준은 현재 자녀수와 상관없이 앞으로의 자녀계획을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출산장려금 정책이 가임여성 전반에 걸쳐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출산장려금을 제외한 가구소득과 가구순자산 등 자녀 계획 단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100만원 늘면 둘째아 이상의 출산확률은 0.327%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둘째아 출산 확률을 10% 높이고자 한다면 가구당 약 3000만원 이상의 소득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는 보편적인 자녀수당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출산 장려금과 가구소득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단지 소득지원으로 인식하기보다 지자체가 출산문제에 관심을 갖고 배려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출산장려금의 금전적 혜택 이외에도 향후 추가적으로 출산과 보육 등 여건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등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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