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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적게 내려고"···공무원 소득 축소신고 '여전해'
  • 최영희 의원, 관련 내용 지적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제도 개선은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일반국민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공무원 및 교직 원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총 1491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7%인 1146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복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됐다는 것.

    환수규모는 총 9만1975명, 75억600만원에 달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부처가 88개 사업장 중 58개 사업장(65.9%), 지방자치단체는 85개 사업장 중 66개(77.6%) 사업장, 교육기관 등은 1318개 사업장 중 1022개(77.5%) 사업장이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보수의 100%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당하고 추징까지 당하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대목이다"며 "공무원이 한 때 민간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적어 각종 수당으로 보전해온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제 공무원 급여수준이 많이 상승했고 일반 국민이 자기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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