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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20년, 물 정책 달라진 것 없다"
  • 먹는 물 기준 '50ppb'<기업 배출허용 기준 '4000ppb'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이후 20년이 지났음에도 물과 관련된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은 14일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2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상황정리에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녹색연합은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국가의 물 정책이나 대구시의 물 정책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낙동강의 수질오염사고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대구시는 상류에 오염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간 합의 없이 취수원 이전을 발표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취수원을 다변화한다는 목적으로 검증 없이 천연암반수 동네우물 사업을 추진해 비난을 받았다.

    또한 국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환경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과 같은 유해화학물질들을 배출업체에서 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지 않고 배출한 후 하천수에 희석되는 농도를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더욱이 2009년 다이옥산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지난해 배출허용기준이 만들어졌으나 먹는 물 기준 50ppb 대비 기업의 배출허용기준은 4000ppb로 정해놓은 상황이다. 또 발암물질인 퍼클로레이트는 아직 배출허용기준은 만들지 않고 있다.

    녹색연합은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미량유해화학물질의 수는 2000여 종류가 넘으며 계속 늘어가 있어 정부와 대구시는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낙동강 주변의 1300만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오염원 관리과 수질관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하천으로 오염물질을 방류하고 하천수의 양으로 농도를 맞추고 있는 방식은 변화돼야하며 이를 위해 취수원 이전에 쏟아 붇고 있는 재정적, 행정적 노력을 오염원관리시스템 마련과 법령 제정에 힘을 기울여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정부는 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체의 감시 및 단속을 철저히 해 반환경적 기업은 처벌하고 배출업체는 저감시설을 확충해 친환경적인 기업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정부와 대구시는 물 정책으로 인해 낙동강 주변의 1300만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미래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물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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