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국토부, 국토경관계획의 활성화
  • 매력적인 국토경관 창출 추진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국토품격 향상을 위해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국토이용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3일 오전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경관훼손 및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심재생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에 보고된 국토품격 향상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합적·체계적 국토경관 관리체계 강화…경관법 개정

    경관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하며 사회간전자본(이하 SOC) 시설·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이로 인해 도로·하천 등 SOC 시설은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경관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경관심의한다.

    또한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특별건축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사회기반시설 등 디자인 향상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지원해 선도모델 제시 및 유형별 매뉴얼을 보급한다.

    ◇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계획구역 수립대상을 현행 계획관리지역 100%에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 중복적 영향평가 절차 일원화 등 입안·결정 기간을 대폭 단축해 현행 400일에서 210일로 계획수립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해 기반시설·위치별 권장용도·경관 등을 사전에 검토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난개발 우려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제외 시설물을 축소 조정한다.

    ◇ 토지이용의 유연성 강화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시가지 주거·상업·공업 내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획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허용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한 지역·지구를 간소화하는데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불편사항에 대한 ‘토지이용만족도 조사’를 1~2년 단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설문결과 분석을 통해 불편이 큰 지역·지구를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평가 실시한다.

    ◇ 도심재생 활성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통합 일원화해 사업간 형평성 확보 및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정비 사업에서 철거·신축과 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 도입으로 다양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도심 경제기반 회복을 위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개량한다.

    국토부는 “위와 같은 중점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제고는 물론, 도시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관련기사
      ▶ 10년간 해양투기 8000여만톤…해양오염 '심각'
      ▶ 환경부, 먼지 피해 예방위한 특별검사 실시
      ▶ 서울시민 상수도 행정 만족도는 '75.1점'
      ▶ 변재일 의원 "중국발 황사에 '방사성물질' 들어있어"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 목록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