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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그린카 전용번호판, 마일리지' 등 녹색자동차 지원
  • 국토부,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 마련해 발표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정부가 녹색교통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린카의 운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차량 통행량을 감축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대비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생활공감 규제개혁,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거래시장, 안전한 자동차 시스템, 편리한 첨단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65대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녹색교통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린카의 운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차량 통행량을 감축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먼저 그린카 전용번호판을 도입하여 그린카를 식별토록 하고 전용번호판을 토대로 통행료 및 주차료 감면,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차량 통행량 감축을 위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등이 연동되는 Green mileage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한편 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린카를 일반차량처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토록 충전인프라, 안전성 평가 등 운행시스템을 정비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거점교통시설․공동주택 등에 대한 충전인프라 구축, 배터리 임대사업 등을 지원하며 그린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설비 구축, 도로주행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기준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차량내 단말기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차대차 통신 등 E-Car(전자자동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분야에 있어 근 50년 만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개혁안으로 앞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편리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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