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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발표 '구제역 방역체계', 졸속 대책 비난
  • 가축질병 방역체계 재검토, 사회적 의견수렴 요구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구제역 방역체계에 대해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이같은 방침은 졸속 대책이라며 가축질병 방역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사회적 의견수렴을 요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제역 발생 초기 방역관에 대한 사전교육 부재로 조기발견 기회를 상실했고 안동에서 5일 지연, 파주에서 2일 지연돼 구제역 바이러스 증폭기를 갖게 돼 구제역을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에 대해 베트남 바이러스를 운운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을 호도하며 축산농민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것.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은 "정부 초기 대응 부재로 전국에는 예상치 못한 4200개의 매몰지가 생겨났다"며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문제는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매몰지에서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생수 공급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생기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식수오염 위협에 불안해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매몰지 문제를 축소·은폐하기 바빴고 기본적인 현황 공개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수시로 매몰지 관리 대책안을 바꾸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시민환경연구소는 주장했다.

    더욱이 정부의 방역체계 발표내용을 보면 상시 예찰을 한다했지만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산업동물수의사들의 역할 규정이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았으며 축종별 전문성 관련 언급도 빠져 있었다.

    특히 구제역 백신접종단계 관련, 적어도 2년 또는 3년 기한을 정해 세부 방역지침(SOP) 수립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의 근본원인인 허술한 방역체계에 대한 개선에 앞서 철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나 구제역 확산의 요인이었던 간이진단키트 문제, 구제역을 오판한 방역관 문제, 역학조사 문제와 관련된 중앙 방역 조직에 대해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철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방역협의회 등 중앙 방역 조직에 대해 오히려 권한을 더 부여하는 체계로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며 "생매장 살처분을 더욱 가속화시킨 예방적 살처분 개선 방안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환경연구소는 현재 정부의 방역체계 문제 분석과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조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제역 AI 시민조사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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