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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재정 개선위해···정부·정치권 ‘골몰’
  • 사후정산제·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건보재정 개선위해 힘써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3000억원이나 발생했고 그 여파로 건보 재정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후정산제' 도입,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국가의 건강보험료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후정산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사후정산제는 건강보험의 실제수입액과 예상수입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에 부족분을 계산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20％는 국고 지원으로 80％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16∼17％만 지원이 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과소 추계된 금액은 2조7257억원에 달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실제 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누적적립금은 2008년 2조2618억원, 2009년 2조2586억원, 2010년 9592억원, 올해 2월 현재 8031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건보 재정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최근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런 계획의 하나로 최근에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증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영상장비 검사료의 보험 수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고액재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선도 인상할 계획이며, 약국 행위료를 조정하고 급여 대상 의약품 목록도 재정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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