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 목록
  • 전문건설업, 산업재해 66.5% '은폐' 논란
  • 산재예방정책이 산재 은폐로 이어져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66.5%가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의원(한나라당)은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66.5%가 은폐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문건설협회가 1217개 협회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산재처리실태조사에 의하면 산재사고가 발생한 246개 현장에서 총 747건의 산재가 발생했고 그 중 33.5%인 250건이 산재보험처리 되고 66.5%인 497건이 산재은폐 후 공상처리 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10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1년간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해 환산재해율을 산정해 건설공사 입찰과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근본취지인 원도급자의 자발적 재해예방노력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비하게 나타나고 산재 발생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면하거나 혜택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등 폐해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범관의원은 “현재 원도급자가 공사 입찰과 낙찰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하도급자에게 산재은폐를 강요해 대부분의 산재가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범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재해에 대한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 노력을 평가 후 우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이하인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이범관 의원은 산재은폐 적발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도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관련기사
      ▶ 값 비싼 예방접종비에도 주부들, 보건소 이용 “모르쇠”
      ▶ 강원도내 공보의 대폭 감소···의료 공백 사태 우려
      ▶ 한국 남성 10명 중 1명 "어린 시절 성 학대 경험"
      ▶ 베이비 붐 세대, 10명 중 2명 ‘건강검진 전무’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 목록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