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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환자실 전담의사 의무화하는 방안, 국회 발의
  •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의료기관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의무적으로 두도록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즉 중환자실은 여러 긴급의료장치와 의료인력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곳으로 서울대병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중환자실에 배치된 전공의가 2명 미만인 경우 중환자실 환자의 사망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의료기관이 인력배치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금래 의원은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발표한 ‘2009년도 중환자실 백서’를 인용해 국내 220개 병원의 중환자실 가운데 30%가 전담의사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의사가 있는 곳도 대부분 수련의사들에게 맡겨져 있어 전문의사가 배치된 중환자실(신생아실 제외)은 전체의 9.3%인 17개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 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및 생명을 보장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중환자실의 응급의료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일선 병원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할 수 있다. 의료계는 중환자실 활성화를 위해선 적절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김금래 의원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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