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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실시
  • 현장조사 통해 긴급복지 지원 예정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기초수급자 등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계층을 일제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월23일부터 6월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2일 “우리 사회에는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며 “국가가 일제점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보살펴 줘야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마련해 5월16일 중앙 일제조사추진단 회의와 시도 복지담당 국장 회의를 개최해 일제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시행을 당부했다.

    중앙 일제조사추진단은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복지부 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돼 부처 간 협력체계 유지, 일제조사 지원 및 홍보 등을 수행하기로 했으며 향후 원활한 일제조사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제조사추진단을 구성해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 확인, 민간단체의 참여 및 홍보방안 마련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되는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긴급복지 지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용을 통한 지원,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중앙 일제조사추진단 최원영 단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시군구 등 현장의 전 행정력과 전 부처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내 가족’ 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일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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