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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보육시설 부정수령 환수결정금액 166억원
  • 손숙미 의원 "전수조사 실시해서라도 부정수령 방지해야"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3년간 보육시설 부정수령 환수결정금액이 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국가 지원 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보육시설이 2918개소, 환수금액이 166억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08년 895개소에 불과했던 위반시설은 매년 증가해 2009년 924개소, 2010년에는 1099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금액 역시 2008년 42억3000만원이었던 것이 2009년 55억5500만원, 2010년에는 68억4900만원에 달했다.

    환수결정금액은 실 부정수령 금액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보육예산 지원지침에 의해 부정수령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 전체반의 보육료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정수령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 아동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령한 사례가 7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아동의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교사 자격증 유무를 속이는 교사허위등록, 교사대아동비율위반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2010년 지역별 부정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75개소, 환수금액 15억7000여만원으로 전체 부정수령액의 30%를 차지했다. 이어서 서울이 102개소, 경남 90개소, 광주 82개소 순이었다.

    손 의원은 "연간 1조9000억원이 넘는 보육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보육시설로 인해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부정수령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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